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18.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년 부동산공시법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X

    보존등기는 처음 소유자를 공시하는 등기라 권리 등기 가운데 예외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2.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3.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은 원시취득이라, 수용으로 소유권을 얻었음을 증명하면 미등기 토지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

  4.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에만 쓸 수 있고 토지에는 쓸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4호).

  5.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O

    법원 촉탁으로 처분제한등기를 할 때는 적을 등기기록이 없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먼저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