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정답: X

ㄱ은 축척변경이 아니라 신규등록, ㄴ은 등기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②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정답: X

ㄱ 축척변경과 ㄴ 시·도지사가 모두 틀렸고, 신규등록 토지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③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정답: X

ㄱ 신규등록은 맞지만, 아직 등기가 없는 토지라 등기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조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④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정답: O

소유자 변경은 등기필증 등 등기자료로 정리하되, 등기가 없는 신규등록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

⑤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정답: X

등록전환 토지는 이미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있어 예외 대상이 아니며, 예외는 신규등록 토지와 지적소관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