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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0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번부여·등록전환·합병과 직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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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ㄱ)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ㄴ)이(가)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2022부동산공시법 1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ㄱ: 축척변경, ㄴ: 등기관

    정답: X

    ㄱ이 축척변경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신규등록이 옳음).

  2. ㄱ: 축척변경, ㄴ: 시·도지사

    정답: X

    ㄱ,ㄴ이 축척변경·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틀렸다.

  3. ㄱ: 신규등록, ㄴ: 등기관

    정답: X

    ㄴ이 등기관으로 되어 있어 틀렸다(지적소관청이 옳음).

  4. ㄱ: 신규등록, ㄴ: 지적소관청

    정답: O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의 등기와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ㄱ:신규등록, ㄴ:지적소관청.

  5. ㄱ: 등록전환, ㄴ: 시·도지사

    정답: X

    ㄱ,ㄴ이 등록전환·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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