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정답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정답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정답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정답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정답

2022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정답: X
ㄱ이 15일 이내로 되어 있어 틀렸다(1개월 이내가 옳음).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정답: X
ㄴ이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틀렸다(1개월 이내가 옳음).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O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ㄱ:1개월 이내, ㄴ:1개월 이내.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X
ㄴ이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ㄱ이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 틀렸다.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X
ㄱ,ㄴ이 2개월 이내·15일 이내로 되어 있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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