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ㄱ)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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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정답: X
ㄱ은 15일이 아니라 1개월, ㄴ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이의신청 기간과 결정 기간이 모두 1개월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정답: X
ㄱ 1개월은 맞지만, 지적소관청이 인용 여부를 정하는 기간도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2항).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O
청산금 이의신청은 고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하고, 소관청은 1개월 안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정답: X
ㄴ 1개월은 맞지만,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X
ㄱ은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ㄴ은 15일이 아니라 1개월이어서 두 칸 모두 어긋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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