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는 이해가 부딪히는 상대가 없어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5항).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정답: X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면 신청인은 채무자가 아니라 대위채권자이고, 등기관은 대위자와 대위원인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방문신청을 대리하는 사람에게도 행위능력이 필요 없다(민법 제117조).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근저당권 설정 뒤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설정자나 제3취득자 누구든 근저당권자와 함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판 93다1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