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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20.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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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환매할 때 돌려줄 금액을 알 수 있도록 매매비용을 반드시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2호).

  2. ②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매매비용과 함께 반드시 기록하는 사항이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호).

  3. ③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이전등기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다(민법 제592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6호).

  4. ④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은 약정했을 때만 적는 사항이고,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3호, 민법 제591조 제1항).

  5. 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O

    환매로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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