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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20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소유권보존·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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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2022부동산공시법 2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매매비용을 기록해야 한다.

  2.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을 기록해야 한다.

  3.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4.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정답: O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답: O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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