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번·지목·경계 등 토지의 기본 표시사항을 새로 만들거나(등록전환) 합치거나(합병) 고칠 때(직권정정), 신청인의 뜻과 무관하게 지적소관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해 등록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답은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이에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ㄱ=시·군·구, ㄴ=읍·면·동이 정답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시·군·구, ㄴ: 시·도 → X. 틀림. ㄴ을 시·도로 두면 법령상 하위 단위(읍·면·동)와 다르다. 정답은 ㄱ 시·군·구, ㄴ 읍·면·동. ③ ㄱ: 읍·면·동, ㄴ: 시·군·구 → X. 틀림. ㄱ·ㄴ이 바뀌어 있다. 원칙은 시·군·구, 예외는 읍·면·동이다. ④ ㄱ: 읍·면·동, ㄴ: 시·도 → X. 틀림. ㄱ을 읍·면·동, ㄴ을 시·도로 두면 원칙·예외 모두 틀리다. ⑤ ㄱ: 시·도, ㄴ: 시·군·구 → X. 틀림. ㄱ을 시·도로 두면 원칙(시·군·구)과 다르다.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 → O. 옳다.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ㄱ)하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ㄴ)로 수립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 합병하려는 토지는 지목·지번부여지역·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서로 연접해야 한다.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각 필지의 소유권 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또는 접수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등록전환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함정 합병은 소유자와 지목만 같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연접해야 하고,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도 법정 합병 제한사유다. 한 줄 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임야대장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넘으면, 지적소관청은 임야대장의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