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

정답: O

옳다.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ㄱ)하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ㄴ)로 수립할 수 있다.

② ㄱ: 시·군·구, ㄴ: 시·도

정답: X

틀림. ㄴ을 시·도로 두면 법령상 하위 단위(읍·면·동)와 다르다. 정답은 ㄱ 시·군·구, ㄴ 읍·면·동.

③ ㄱ: 읍·면·동, ㄴ: 시·군·구

정답: X

틀림. ㄱ·ㄴ이 바뀌어 있다. 원칙은 시·군·구, 예외는 읍·면·동이다.

④ ㄱ: 읍·면·동, ㄴ: 시·도

정답: X

틀림. ㄱ을 읍·면·동, ㄴ을 시·도로 두면 원칙·예외 모두 틀리다.

⑤ ㄱ: 시·도, ㄴ: 시·군·구

정답: X

틀림. ㄱ을 시·도로 두면 원칙(시·군·구)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