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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ㄱ)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ㄴ)별로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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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ㄱ=시·군·구, ㄴ=읍·면·동이 정답이다.

  1. ① ㄱ: 시·군·구, ㄴ: 읍·면·동

    정답: O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군·구별로 세우고,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세울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2. ② ㄱ: 시·군·구, ㄴ: 시·도

    정답: X

    예외로 계획을 세우는 단위는 시·도가 아니라 더 작은 읍·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3. ③ ㄱ: 읍·면·동, ㄴ: 시·군·구

    정답: X

    원칙과 예외를 바꿔 놓았으며, 원칙이 시·군·구이고 예외가 읍·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4. ④ ㄱ: 읍·면·동, ㄴ: 시·도

    정답: X

    원칙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 예외는 시·도가 아니라 읍·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5. ⑤ ㄱ: 시·도, ㄴ: 시·군·구

    정답: X

    원칙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이고, 예외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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