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두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절반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채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정답: O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지적소관청이 지명하고, 위원도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3항).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측량이 끝나면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비교하고, 토지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만든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안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나 수령통지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청산금 납부·지급이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