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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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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지번, 지목

    정답: X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과 지적도면에 적는 사항이고,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목이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2.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법률로, 토지의 고유번호는 시행규칙으로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1호).

  3.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정답: O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사항이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도 함께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2호).

  4.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O

    소유권 지분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모두에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5호, 제6호).

  5.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O

    건물의 명칭과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는 대지권등록부에만 있는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4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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