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정답: O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정답: O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정답: O

지적공부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 O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