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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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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5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정답: O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3호).

  2.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정답: O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만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2호).

  3.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정답: O

    지적공부의 내용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종합공부의 바탕이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1호).

  4.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 O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은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4호).

  5.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정답: X

    대통령령에 맡긴 그 밖의 등록사항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토지적성평가서는 들어 있지 않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제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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