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므로, 포기 기간 중이라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대위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 뒤 가등기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등기 없이 상속증명 서면을 붙여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③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물이 멸실된 뒤 1개월 안에 명의인이 멸실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해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

④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이 등기 전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건물 일부만 보존등기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함께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