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O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라 늘 기록하고, 존속기간·위약금은 약정이 있을 때만 적는다(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항).

②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사용·수익 권능을 빼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해 그 등기가 무효다(대판 2018다40235).

③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정답: O

대지권은 전유부분과 따로 처분할 수 없는 공유지분이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④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도면을 붙이지만, 특정 층 전부라면 범위가 분명해 도면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⑤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O

말소를 명한 판결이 있어도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가압류권자 丙의 승낙서나 대항할 재판 등본이 있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