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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23

2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지상권설정등기

지역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2022부동산공시법 2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지상권설정등기

    정답: O

    지상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2. 지역권설정등기

    정답: O

    지역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3.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4. 임차권설정등기

    정답: O

    임차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다.

  5.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X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 자체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로서, 가등기가 본등기로 실행되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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