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

정답: O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에 된 지상권설정등기는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므로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② 지역권설정등기

정답: O

가등기 뒤의 지역권설정등기도 소유권이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어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③ 저당권설정등기

정답: O

가등기 뒤 저당권설정등기는 본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④ 임차권설정등기

정답: O

가등기 뒤 임차권설정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되,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남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4호).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X

그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등기는 본등기 뒤에도 효력을 가지므로 직권말소에서 빠진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