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정답: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하고, 승인권자도 다시 심사하는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1호).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정답: X

출제 당시승인권자의 심사사항은 신청의 타당성·사생활 침해·목적 외 사용 방지·전산처리 가능 여부·업무 지장 여부이고,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개정 · 현행현행은 승인권자가 따로 심사하지 않고 신청서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자료를 제공하며, 전산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2024. 9. 20. 시행).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 O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와 안전관리대책은 심사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호).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정답: O

출제 당시신청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승인권자가 따로 심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승인권자가 이를 심사사항으로 따지지 않고,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바뀌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1호, 2024. 9. 20. 시행).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O

출제 당시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도 승인권자의 심사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은 승인권자가 이를 심사사항으로 따지지 않고,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지적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바뀌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 2024. 9.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