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정답: X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심사사항이다(이 문항은 제시된 선지가 모두 실제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출제 오류로 확인되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처리되었다).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정답: O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심사사항이다.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정답: O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은 심사사항이다.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정답: O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심사사항이다.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정답: O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는 심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