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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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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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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4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정답: X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빠지며, 광천지는 온수 등이 솟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6호).

  2.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정답: X

    과수원에 붙은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과수원이지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3호).

  3.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정답: X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에서 유적을 보호하려 구획한 땅은 사적지에서 빠져 원래 지목을 따른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6호).

  4.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O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이고, 용수·배수용 인공 수로와 둑은 「구거」로 나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1호, 제18호).

  5.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정답: X

    궤도 설비를 갖춘 교통 운수용 토지와 역사·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는 「철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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