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정답: O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고, 폐쇄한 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2항, 제20조 제2항).

②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관리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정답: X

영장에 의한 압수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신청서 등 부속서류이고, 등기부는 전쟁·천재지변을 피할 때만 옮길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3항, 제4항).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관은 등기를 마칠 때마다 등기부가 손상될 때를 대비해 등기부부본자료를 만든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

④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원인 증명정보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볼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⑤ 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정답: O

등기기록을 새 기록으로 옮겨 적으면 종전 기록은 폐쇄하고, 폐쇄한 기록도 열람과 증명서 발급이 된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