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7.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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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17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은 신탁관리인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1.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거래신고 대상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1항, 제2항).

  2. ②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가액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3.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 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4.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이 1개여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매매목록을 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제2항).

  5.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X

    거래가액은 갑구의 등기원인란이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적고, 매매목록이 있으면 그 번호를 적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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