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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2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공간정보관리법기출 all-in-one: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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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 의뢰서

지적공부의 등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022부동산공시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X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를 위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적공부의 등본

    정답: O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 관계 자료이다.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 관계 자료이다.

  4.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 관계 자료이다.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 관계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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