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 의뢰서

정답: X

복구자료는 지적공부 등본·측량 결과도·토지이동정리 결의서·등기사실 증명서류·복제 공부·확정판결서 등이고 측량 의뢰서는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② 지적공부의 등본

정답: O

멸실·훼손 전에 발급된 지적공부의 등본은 토지 표시를 되살리는 기본 복구자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정답: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토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보여 주어 복구자료가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3호).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O

법원의 확정판결서도 복구자료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로만 복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O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와 법에 따라 복제해 둔 지적공부도 복구자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