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복구는 없어진 장부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등기부, 측량 결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로 원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복구 자료로 인정된다. 정답은 ① 「지적측량 의뢰서」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선지별로 보면 ① 지적측량 의뢰서 → X. 지적측량 의뢰서는 지적공부의 복구를 위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지적공부의 등본 → O. 지적공부의 등본은 복구 관계 자료이다.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O.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복구 관계 자료이다. ④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O.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복구 관계 자료이다.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O.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는 복구 관계 자료이다. 암기 팁 ·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는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이 포함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를 조사하고, 복구할 토지의 표시 등을 조사한 서류를 작성해 게시해야 한다. 함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처럼 관련 있어 보이는 서류를 복구 자료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복구자료 목록에는 열거되지 않은 자료다. 한 줄 예 화재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측량 결과도 등을 근거로 지적공부를 복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