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명의인은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명의인은 스스로 권리를 버리는 것이라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1항).

②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9조).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O

여러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보존행위라며 전부를 본등기할 수는 없다(대판 2001다43922).

⑤ 가등기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그 제3자이다.

정답: X

가등기 뒤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를 따르므로, 등기의무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가등기의무자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