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연도 선택

부동산공시법 · 2022년 제33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 절차

1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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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정답: X

    신청정보로 내는 등기필정보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것이고, 공동신청 등에서만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2.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정답: O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으로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을 신청정보로 낸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부동산등기법 제34조).

  3. ③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정답: X

    표시번호는 등기관이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이고, 신청정보로 내는 토지 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4. ④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법인이 신청하면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만 내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3호).

  5. ⑤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정보가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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