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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시법 / 2022 / 13

2차 · 부동산공시법

33회 · 2022부동산등기법기출 all-in-one: 등기신청의 주체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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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2022부동산공시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

    정답: X

    등기권리자의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시 특정 상황에서만 문제되며, 이 사안의 정답이 아니다.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정답: O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이다.

  3.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정답: X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는 등기기록의 사항이지 신청정보로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법인의 등록번호를 제공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답: 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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