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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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에 없는 것을 고른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이 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 두는 기구다.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드는 항목이 분명히 맞는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정답: O
다른 법에 있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가 시ㆍ도에 두도록 정한 기구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이 두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다. 법을 갈아 끼운 자리가 된다.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에 든다.
④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하여 분석센터를 둘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드는 항목이 맞는다.
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정답: X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가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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