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①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답: X

심사평가원은 보험자가 아니라 평가기관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법이 세운 기관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62조).

②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답: X

ㄱ 공단은 맞지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라 적정성 평가와 무관하다(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③ ㄱ: 요양기관(의료기관),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X

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쪽이지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가 아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④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X

두 기관이 뒤바뀌었다 — 보험 운영은 공단,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맡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62조).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O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둔다(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