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가 보호자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한다. 친권자와 후견인만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맡고 있는 사람까지 끌어안은 넓은 정의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정답: O

시ㆍ도가 아니라 시ㆍ군ㆍ구다. 같은 법 제14조제1항은 「시ㆍ군ㆍ구에 아동위원을 둔다」고 정한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4항은 맞으나, 두는 곳을 광역자치단체로 올려 적은 대목이 조문과 어긋났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의2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를 열거하며 그 제9호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든다.

④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25세에 이를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며, 제2항은 본인이 종료를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며, 그 밖의 자는 신고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공사 양쪽에 길을 열어 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