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정답: X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이사가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겸할 수 없는 것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그 아래 직원이다.

②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귀속된다.

정답: 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한다.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는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인가가 아니라 허가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정관 변경이 인가 사항인 것(제17조제2항)과 갈리는 자리다.

④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정관에 담을 열한 가지를 열거하며 그 제5호로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든다. 돈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관 단계에서부터 못 박히는 셈이다.

⑤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정답: X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이다. 같은 법 제18조제4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게 한다. 둘을 한데 묶어 3년이라 적은 것이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