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전자의 법률이 후자의 법률로 개정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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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법률의 개칭 계보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다 — 이 둘은 이름을 바꾼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법률이다.

  1. ① 「아동복리법」 - 「아동복지법」

    정답: O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전부개정으로 아동복지법이 됐다.

  2. ② 「국민복지연금법」 - 「국민연금법」

    정답: O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시행되지 못하다가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개정돼 1988년부터 시행됐다.

  3. ③ 「심신장애자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정답: O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전부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이 됐다.

  4. ④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답: O

    1995년 정신보건법이 2016년 전부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됐다.

  5. ⑤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정답: X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중증장애인 연금을 위해 따로 제정됐고, 기초연금법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신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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