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

정답: X

시·도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시·도에 두게 한 기구이고, 사회보장기본법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1항).

③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정답: O

대규모 예산 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 제1항, 제3항).

④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활용을 위해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43조 제1항).

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관리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민간이 지출하는 사회보장 급여·비용을 사회보장지출통계로 작성·관리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