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보험료 반환(ㄱ)뿐 아니라 일시 차입금 상환금·이자(ㄴ)와 대행·위탁기관 출연금(ㄷ)도 기금 용도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② ㄷ

정답: X

대행·위탁기관 출연금(ㄷ)만 고르면 보험료 반환(ㄱ)과 차입금 상환(ㄴ)이 빠진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제5호).

③ ㄱ, ㄴ

정답: X

보험료징수 업무 등을 대행·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인 ㄷ도 기금 용도라 빠지면 안 된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6호).

④ ㄴ, ㄷ

정답: X

잘못 걷거나 더 걷은 보험료를 돌려주는 ㄱ 보험료 반환도 기금에서 나간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4호).

⑤ ㄱ, ㄴ, ㄷ

정답: O

기금은 고용안정·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외에 보험료 반환, 차입금 상환·이자, 대행기관 출연금에도 쓴다(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