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가운데 지역봉사를 원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

②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답: X

노인복지법의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이고, 직계존속은 들지 않는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

③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정답: O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세 가지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은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을 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탁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27조의3 제1항, 제2항).

⑤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정답: O

노인복지상담원은 주민과 가까운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둔다(노인복지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