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답: X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한다.

②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답: O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직계비속이다. 같은 법 제1조의2제1호는 부양의무자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한다. 노인을 부양할 책임을 아래 세대에 두는 규정이므로 위 세대인 직계존속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③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정답: X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는 노인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로 들고 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그 나머지를 이루어 셋이 한 갈래를 이루는 구조가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7조의3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한다.

⑤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정한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치한 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