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X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게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②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따로 조성한다(기초연금법 제4조 제2항).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정답: O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면 생활비 절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깎는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④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정답: X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을 정지하고,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본다(기초연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정답: X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지급받은 금품도 압류할 수 없다(기초연금법 제2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