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① ㄱ: 적정, 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정답: X

ㄴ과 ㄷ이 뒤바뀌었다. 제2조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므로 두 낱말이 놓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셈이다.

② 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정답: O

옳다. ㄱ 최저보장수준은 제2조제6호가 정의한 법률 용어이며,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함께 결정되어 공표된다. ㄴ 소득평가액과 ㄷ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제2조제9호가 정의하는 소득인정액이다. 벌어들이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한 잣대로 묶는 장치가 이 개념이다.

③ ㄱ: 최적, ㄴ: 경상소득, ㄷ: 소득평가액

정답: X

ㄱ의 「최적」은 이 법에 없는 말이고 ㄴ·ㄷ도 어긋났다. 제2조제6호가 쓰는 용어는 최저보장수준이며, 경상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두 요소의 이름이 아니다.

④ ㄱ: 최소, ㄴ: 재산소득, ㄷ: 경상소득

정답: X

ㄱ의 「최소」와 ㄴ의 「재산소득」, ㄷ의 「경상소득」이 모두 이 법의 정의 규정에 없는 말이다. 세 자리 모두 법이 못 박은 낱말과 어긋나 있는 배열이 된다.

⑤ ㄱ: 최저보장, ㄴ: 가처분소득, ㄷ: 소득환산액

정답: X

ㄱ은 옳으나 ㄴ이 어긋났다.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것은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이며, 이는 제2조제9호가 쓰는 정확한 용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