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앞으로 얼마의 돈이 들 것인지 미리 셈해 두라는 요구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한다.

③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X

2년이 아니라 매년이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국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X

기획예산처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같은 법 제26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한다.

⑤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은 국무총리실에 둔다.

정답: X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같은 법 제21조제8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정한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인 것과 사무국이 어디에 놓이는가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