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정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는 사유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③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답: X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아니라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7호).

④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설치를 방해할 수 없고, 시장·군수·구청장도 설치를 지연·제한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O

서비스 신청·이용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이념이고, 법인·시설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