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20명 이내가 아니라 20명 이상이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 단서는 모금분과실행위원회와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다른 분과가 20명 이내인 것과 갈린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간의 모금을 공공이 뒷받침하는 구조다.

③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지정기탁이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X

개설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는 모금회가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⑤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X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이다. 같은 법 제34조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 중심이 되는 법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