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재외동포·외국인 가운데 난민인정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5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 5년은 종합계획의 주기다(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장애인 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제1항).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X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다(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