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정답: X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한다. 배우자와 부양 책임을 지는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은 같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교부하며, 제39조의14제1항도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한다.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필요적 취소 사유인 것은 맞으나 주체가 어긋났다.

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이 직무상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지운다.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정답: X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취업알선기관의 셋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X

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