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답: O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은 24세 이하이며 모와 부 모두 해당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2).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정답: O

한부모가족 당사자인 모·부와 아동에게는 관련 정책결정과정 참여권이 있고, 교육·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는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의 이혼 판결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노력 의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고, 결과는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5).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 X

대여할 수 있는 복지자금은 사업자금·아동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 등이고, 아동양육비는 대여가 아닌 복지급여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