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답: O

옳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1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와 실제로 굴리는 자리를 갈라 놓은 구조다.

②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정답: X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X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공단이다.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④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정답: X

60세가 아니라 65세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노인등」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X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가 아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급여를 재가급여ㆍ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의 세 갈래로 나누므로,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나란히 놓인 별개의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