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제20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2.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

ㄴ. 조례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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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법원(法源)을 묻는다. ㄱ·ㄴ·ㄷ·ㄹ 모두 우리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1. 정답: X

    ㄴ·ㄷ·ㄹ이 빠졌다. 조례와 규칙,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모두 법원에 든다.

  2. ㄱ, ㄴ

    정답: X

    ㄷ과 ㄹ이 빠졌다. 국제법규와 규칙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이루는 갈래에 함께 든다.

  3.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헌법 제6조제1항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주므로 이것도 법원에 든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헌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도 성문법원의 한 갈래이므로 반드시 답에 들어가야 한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옳다. ㄱ 대통령령은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명령, ㄴ 조례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8조에, ㄹ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근거한 자치법규,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넷 모두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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