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정답: X

고용보험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하고 관리·운용한다(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는 예산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5조).

③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정답: X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므로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가 아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④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⑤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일용근로자는 6개월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