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사회보험법국민연금·건강보험

17.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애인연금

ㄷ. 장해급여

ㄹ. 장애연금

ㅁ.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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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묻는다. ㄱ·ㄹ·ㅁ —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그 안에 든다.

  1. ① ㄱ, ㄴ, ㄹ

    정답: X

    장애인연금(ㄴ)은 장애인연금법의 급여라 끼면 안 되고, 반환일시금(ㅁ)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49조).

  2. ② ㄱ, ㄴ, ㅁ

    정답: X

    국민연금법의 급여는 장애인연금(ㄴ)이 아니라 장애연금(ㄹ)이라 ㄴ이 끼고 ㄹ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3. ③ ㄱ, ㄷ, ㅁ

    정답: X

    장해급여(ㄷ)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라 끼면 안 되고, 장애연금(ㄹ)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3호).

  4. ④ ㄱ, ㄹ, ㅁ

    정답: O

    국민연금법의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넷이다(국민연금법 제49조).

  5. ⑤ ㄴ, ㄷ, ㄹ

    정답: X

    장애인연금(ㄴ)·장해급여(ㄷ)는 다른 법의 급여이고, 노령연금(ㄱ)과 반환일시금(ㅁ)이 빠졌다(국민연금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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