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정답: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가입자의 자격 관리

정답: X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 관리는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③ 보험급여의 관리

정답: X

보험급여의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이고, 심사평가원은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④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정답: X

비용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하지만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5호).

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정답: X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