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2년 제20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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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의료급여의 내용에 들지 않는 것을 고른다. 장제 조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다.

  1. ① 진찰ㆍ검사

    정답: O

    질병을 확인하는 진찰·검사는 의료급여 내용의 첫 호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1호).

  2. ② 예방ㆍ재활

    정답: O

    치료 전후의 예방·재활도 의료급여 내용에 든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4호).

  3. ③ 입원

    정답: O

    통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치료를 위한 입원은 의료급여 내용이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5호).

  4. ④ 간호

    정답: O

    간호는 의료급여 내용의 하나이고,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조치도 함께 든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5. ⑤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정답: X

    사체의 운반·화장·매장 같은 장제조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이지 의료급여가 아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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