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정답: O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이사가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한다. 겸직이 막히는 것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그 아래 직원이므로, 둘을 묶어 적은 이 서술이 어긋났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3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든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도 함께 든다.

③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법인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추천으로 뽑게 한다.

④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5조제1항은 이사회가 안건과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제4항은 법인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정한다. 공적 재산으로 되돌리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