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 제32조제1항 후단은 국가가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 제34조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성 관련 복지 입법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항이다.

③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공무원이 아니다. 헌법 제33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법률로 범위를 정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조문과 어긋난다.

④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 제31조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교를 마친 뒤의 배움까지 국가의 책무로 끌어들인 조항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에 든다.

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 제36조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모자보건법과 출산 관련 입법의 헌법상 근거가 되는 항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