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정답: X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 함께 부위원장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개정] 현행 부위원장은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2항).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린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1항).

③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세운다(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정답: O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국가가 구축·운영할 수 있고, 그 총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제3항).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인정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