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배분한도액

정답: X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가 배분한도액을 배분기준에 담을 사항으로 든다.

② 배분심사기준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배분심사기준을 배분기준에 담을 사항으로 든다. 무엇을 보고 고를지 미리 밝혀 두라는 뜻이다.

③ 배분신청자의 재산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일곱은 배분대상, 배분한도액, 배분신청기간과 제출 장소, 배분심사기준, 배분재원 과부족 시 조정방법,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배분신청자의 재산은 어디에도 없으며, 재산을 따져 나누는 것은 공동모금의 배분이 겨누는 바도 아니다.

④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정답: X

같은 항 제1호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을 든다. 누구에게 나눌지가 배분기준의 첫머리에 놓인다.

⑤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를 든다. 미리 공고해 신청할 기회를 고르게 주려는 것이므로 배분기준에 담을 사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