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19.아동복지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무총리 소속으로 ( )를 둔다.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 )를 각각 둔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을 (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를 ( )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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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아동복지법의 기구와 주기를 채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ㆍ아동복지심의위원회ㆍ5년ㆍ5년이다.

  1.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3, 5

    정답: X

    국무총리 소속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뒤바뀌었고 기본계획도 5년마다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7조 제1항).

  2. ②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5

    정답: X

    두 위원회 자리는 맞지만 아동정책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세운다(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

  3. ③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5, 3

    정답: X

    위원회 둘이 뒤바뀌었고, 시험 당시 아동종합실태조사도 3년이 아니라 5년마다였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개정] 실태조사는 2021년 개정으로 현행 3년마다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4.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3

    정답: X

    위원회 둘과 기본계획 5년은 맞지만, 시험 당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였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개정] 2021년 개정으로 현행은 3년마다라 지금 기준이면 이 조합이 맞는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5. 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5, 5

    정답: O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시·도와 시·군·구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모두 5년이 시험 당시 조문이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개정] 실태조사는 현행 3년마다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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