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헌법 제34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국가는 사회보장ㆍ( )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헌법 제34조를 채운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는다.

  1. ① 공공부조, 헌법

    정답: X

    앞 칸은 사회보장과 나란히 놓인 사회복지이고,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받는다(헌법 제34조 제2항, 제5항).

  2. ② 공공부조, 법률

    정답: X

    뒤 칸 「법률」은 맞지만, 헌법이 국가에 증진 의무를 지운 것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다(헌법 제34조 제2항).

  3. ③ 사회복지, 헌법

    정답: X

    앞 칸 「사회복지」는 맞지만,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헌법 제34조 제5항).

  4. ④ 사회복지, 법률

    정답: O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4조 제2항, 제5항).

  5. ⑤ 자원봉사, 법률

    정답: X

    자원봉사는 헌법 제34조에 없는 말이다 — 국가가 증진에 노력할 대상은 사회보장·사회복지다(헌법 제34조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