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되며, 이때는 지원요청이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6조 제1항).

②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답: X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위기상황에 처하면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③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긴급지원은 일시적·신속 지원이 기본원칙이고,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하지 않는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④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는 발굴조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