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공공부조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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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기초연금법의 숫자를 채운다.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 부부 감액은 100분의 20이다.

  1. 60, 40

    정답: X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제3조제2항이 정한 수준은 100분의 70이고, 제8조제1항의 감액률은 100분의 20이다.

  2. 60, 50

    정답: X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60이라는 수급자 비율도, 50이라는 감액률도 조문에 없는 숫자다.

  3. 70, 20

    정답: O

    옳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라고 정하고, 제8조제1항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한다.

  4. 70, 30

    정답: X

    뒤가 어긋났다. 부부 감액률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며,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본 조정의 크기가 그만큼이다.

  5. 80, 10

    정답: X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70이고 감액률도 100분의 10이 아니라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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