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공공부조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

14.기초연금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 )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기초연금법의 숫자를 채운다.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 부부 감액은 100분의 20이다.

  1. ① 60, 40

    정답: X

    수급자 비율은 65세 이상의 100분의 70,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감액률은 100분의 20이라 두 수치가 모두 다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2. ② 60, 50

    정답: X

    60은 수급자 비율 70을, 50은 부부 감액률 20을 잘못 적은 값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3. ③ 70, 20

    정답: O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게 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100분의 20을 줄인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4. ④ 70, 30

    정답: X

    앞의 70은 맞지만 부부 감액률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5. ⑤ 80, 10

    정답: X

    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80이 아니라 70이고, 부부 감액률은 100분의 10이 아니라 20이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제8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