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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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른다. 상담지원시설은 제12조제3항의 목록에 없다.

  1. ① 일반보호시설

    정답: O

    일반보호시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숙식과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본 보호시설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1호, 제13조 제1항).

  2. ② 상담지원시설

    정답: X

    보호시설은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자립지원 공동생활·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여섯이고, 상담은 성폭력피해상담소가 맡는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3. ③ 외국인보호시설

    정답: O

    외국인보호시설은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4호).

  4.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

    정답: O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19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3호).

  5.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정답: O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자립·자활 교육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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